김문수 '대선 후보 지위 인정' 가처분 기각…국민의힘, 단일화 추진에 탄력

내용
2025년 5월 9일,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(재판장 권성수)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기한 '대통령 후보 지위 인정' 가처분 신청과,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낸 '전국위원회·전당대회 개최 금지'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.

 

법원의 판단 근거
재판부는 김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고, 당원 설문조사에서도 단일화 찬성 비율이 80%를 넘는 점을 고려하여, 당 지도부의 단일화 추진이 정당의 자율성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.

또한, 김 후보가 주장한 당무우선권에 대해서는 "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가지는 김문수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"고 밝혔습니다.

 

정치적 의미와 향후 전망
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국민의힘 지도부는 단일화 추진에 법적 제약 없이 나설 수 있게 되었으며, 김문수 후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했습니다 .

김 후보 측은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후보 지위를 주장하며, 당 지도부의 단일화 추진에 반발하고 있어, 향후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나 정치적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

 

결론
법원의 이번 결정은 정당 내부의 자율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한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정치적 갈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,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향후 당내 협의와 절차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,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.